[사설]여당 정책통의 뒤늦은 고백 “박근혜식 증세, 한계 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29일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복지 수준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본격적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장서 옹호해 온 경제학자 출신의 집권당 정책통으로서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고백하는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번 사태는 2013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나 위원장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나 의원을 비판했다. 실제로 2013년 12월 조세소위 속기록을 보면 나 의원은 “중산층 부담이 안 늘어나도록 이미 다 조정했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대로 결론을 내는 데 급급했다. 그러고는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자 20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세금 폭탄 논란이) 이미 예견됐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안을 꼼꼼히 살폈어야 할 그가 이렇게 안이하게 법안을 다루고 말까지 바꾸다니 어이가 없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한국갤럽의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전 정부 여당은 늘어나는 예산을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같은 무상복지를 마구 확대했다. 복지 확대와 세수 펑크로 재정적자가 늘자 연말정산에서 중산층의 비과세를 줄이려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8년 비례대표가 된 나 의원은 2011년만 해도 “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을 만들자”는 당내 일부 여론에 대해 “국가 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않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정책통들이 진작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야말로 포퓰리즘 공약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지금까지 국민을 오도한 데 대해 반성이나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한 듯 증세를 말하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든 당 지도부든 국민 앞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었다”고 석고대죄부터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