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유학생 유치 전쟁… 2020년까지 韓-20만, 中 -50만, 日-30만 명 목표

한국
학문 수준-유학정책 경쟁국 뒤져… 20만명 유치계획 실현가능성 낮아
중동권-베트남 등에 집중할 필요
일본
유학을 이민정책의 하나로 전환… 출입국절차 간소화하고 취업지원
중국
‘Study abroad in China’ 프로젝트, 미국인 유학생 7만여 명에 달해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유학생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유학생 유치 전쟁’에 돌입했다. 2020년까지 한국은 20만 명, 중국은 50만 명, 일본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우리 정부는 2012년 ‘스터디 코리아 2020’ 계획을 발표하며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9년까지 지방대에 외국인 유학생 3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국내 대학들의 돌파구로 유학생 유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가 재앙이라는 인식하에 유학생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2013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은 16만8145명이다. 2008년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세운 일본은 이전까지 유학생 유치에만 중점을 두던 것에서 유학생을 일본 사회에 수용하기 위한 졸업 후 진로까지 관리한다. 국가 차원에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유학 정책을 이민 정책의 하나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활용이 생산성 향상에 유효하다”며 “유학생 국내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교수의 질이 우수하고 주거 여건이 좋다는 인식이 일본의 강점이다.

중국은 2010년 ‘Study abroad in China’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2012년 기준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2만8330명. 이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는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어학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2009년 미국 정부와 ‘10만 인 중국 유학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이래 미국인 유학생이 약 7만 명에 달하는 등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해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가 펴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학문 수준뿐만 아니라 유학 정책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며 “객관적 열세를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정책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유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중섭 경희대 교수는 “유학을 올 만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에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수준이 높은 중동권이나 최근 경제력이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