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26곳… 중소기업으로 위장… 2년간 1014억 납품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해온 중견·대기업 2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입찰 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7개 제품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해당 시장에 참여한 3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6개 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26개 중소기업은 ㈜케이씨씨홀딩스, ㈜삼표 등 19개 중견·대기업이 설립해 우회 경영해온 곳들로 지난 2년간 1014억 원 규모의 사업 물량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납품 규모는 2013년 474억 원, 지난해 540억 원으로 13.9% 증가했다. 적발된 중소기업 중 8곳은 중견·대기업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외에 대표 및 임원 등 경영진이 같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적발 업종에서는 2013년 실태조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13년 조사 당시 적발 업체 36개 중 30개(83%)가 레미콘 업종에 집중돼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업종이 9개로 35%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입찰에 중견·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해석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