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어린이집 아동학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상보육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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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부 중진의원들이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사건의 원인이 무조건적인 무상보육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비율을 30% 늘리겠다고 했는데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가능하다“며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 원이 남고,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절약된 예산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월 150만 원을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잘 봐 달라는 양질의 교육 보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며 ”정부는 관리대책 포함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내용도 포함시켜야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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