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광고총량제 수정 가능”

미디어 다양성 훼손 신문協 우려에 “영향분석 자료 공개… 의견 모을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고총량제에 대해 “수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지상파방송 광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미디어 업계의 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정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해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광고총량제가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미 이 보고서를 받았지만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26일 한국신문협회는 최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게 돼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방통위에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주 각 분야별 해당 관계자로부터 구체적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2월 10일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시장에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고 불법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리베이트(장려금)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영업하는 부분이어서 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27일 밝힌 방통위의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것 일색이어서 앞으로 타 미디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