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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최장 40→30년 단축… 대상 단지선 추진 놓고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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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최장 40→30년 단축… 대상 단지선 추진 놓고 세대갈등

조은아 기자 입력 2015-01-21 03:00수정 2015-01-2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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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전평가 기준 완화
5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최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또 안전진단 때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평가를 강화해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젊은 세대와 ‘세대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 축소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뒤 최장 40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30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가 40%를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층간소음,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이 반영된다. 줄어드는 비중 등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려 재건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노년층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위는 진땀을 빼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사는 집이 좋다’며 재건축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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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이미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지의 일부를 공공용도로 기부하는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이견과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노년층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6년 넘게 추진위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추진위원 대부분이 이사를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저울질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30, 40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60, 70대 노년층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저층 아파트가 줄고 있어 재건축에 적극적인 아파트 단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120만4728채 가운데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는 전체의 3.8%에 불과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저층 아파트들은 이미 대부분 관리처분에 들어가 이제 사업성 높은 재건축 사업은 끝물인 셈”이라며 “중층 아파트들은 자기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유지 및 보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노후주택을 미리 보수하도록 주택개량 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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