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폭력 근절 직접 나서…“CCTV 의무설치 요구할 것”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어린이집 폭력 근절에 직접 나선다. 경찰은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법률 검토 사항이지만, 경찰이 직접 어린이집 조사에 나서는 만큼 피해 근절을 위해 조사 후 CCTV 의무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은 국회가 법률 검토 차원에서 의견을 질의할 경우에도 의무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 1068명을 활용해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폭력 입건 사례 등을 교육시킨다. 보육교사가 ‘가해자’이자 ‘신고자’가 될 가능성이 커 모든 어린이집을 방문해 폭력 처벌 사례와 법률상 신고의무 등을 고지하기로 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한 건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도 한몫했다. 강 청장은 문제가 불거진 15일 오후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이번에는 아동 학대 문제를 반드시 ‘끊고’가야 한다”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바로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어린이집 폭력 조사가 2012년부터 시작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처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2012년 학내(學內)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찰이 학생 문제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집계한 학생들의 학교 내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12.3%에서 지난해 1.2%까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폭력사건 역시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