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산업에 산업은행 36조-기업은행 39조원 투입

[경제부처 업무보고]100조원 조달 어떨게
2014년보다 10조원 이상 늘어… 정책금융기관 건전성 훼손 우려도

정부가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36조 원, 기업은행 39조 원, 신용보증기금 16조 원, 기술보증기금 9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을 유망 서비스업과 첨단융합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이다. 미래성장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 유망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지난해 4개 정책금융기관이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한 자금이 89조2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0조 원 이상의 돈이 더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4개 정책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에 1조4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였던 순이익 60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데다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산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3.46%로, 국내 은행 평균 15.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인프라 구축 등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3년간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지난해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