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장의 구조개혁 실상, 朴대통령은 제대로 알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가 덩어리 규제여서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과감하게 풀자. 그래서 지난해 규제 단두대에 올렸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그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한 줄도 없다. 대통령은 이미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듯이 말했는데 정부는 아무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나친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은 지 오래다. 수도권을 막아도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 첨단 산업의 고급 인력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 규제를 손봐야 한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내용인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제부터 고민해서 대통령이 공언한 연내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말만 들으면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은 다른 경우가 비단 이뿐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면서 “‘대한민국이 난리 났네’라고 할 정도로 몰아가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중복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전부다. 이 정도를 갖고 무엇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지시를 내리는지 궁금하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금융도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금융규제 혁파와 창의적 금융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금융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건 정부의 관치(官治)다. 금융계 인사 때마다 청와대나 금융당국 실세로 짐작되는 ‘윗선’의 밀지(密旨)가 내려오고 추천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21세기 창조금융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