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테러에 전면전 선포…대대적 北 추가제재 나오나

동아일보DB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픽쳐스 해킹과 ‘이슬람국가(IS)’의 미군 전산망 해킹 등 잇따른 사이버 테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세력에 대해 “최고 수준(full force)으로 정의의 심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해 미 정부의 대대적인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국가사이버안보정보통합센터(NCCIC)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안보적 도전이며 현존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험 요소”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 등) 적들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해 더 치밀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기존 재래식 테러에 버금가는 위해를 미국에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등 민간 분야가 사이버 테러 관련 정보를 보다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사이버 테러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미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공식함에 따라 당분간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소니 해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는 데 따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 “건설적인 대화는 신뢰하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에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안명훈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한반도에서 많은 일도 가능하다”며 ‘선 훈련 중단, 후 핵실험 임시 중단’이라는 최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성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사안(핵실험)을 일상적인 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워싱턴 = 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