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평가제 도입 추진… 전관예우 신고센터 만들것”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 “사법개혁” “정치사건 눈치 보는 검찰 견제”

“현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떠난 분들이 다시 그 명예를 이용해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변협 내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당선인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타파와 법원·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잘못된 법조계 관행”이라며 “전관들이 로펌 등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건을 수임해 결과적으로 수임 제한 규정을 어기는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당선인은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법원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비(非)전관 출신’이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 사건에 머뭇거리고 국민에게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이 누군지 변호사들이 평가하겠다”며 “7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때 도입한 법관평가제처럼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입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 당선인은 또 “앞으로 변협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사법부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현재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법관 출신”이라며 “그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학력과 지역의 다양화였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직역’의 다양화는 아니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법원 울타리 안에선 결코 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위한 것으로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하 당선인은 사법시험 존치 공약과 관련해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선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에 달하는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단지 1810명의 변호사만이 배출됐다”며 “청년 변호사 취업난 해결을 위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여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