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전문가 패널 평가]경제혁신 진전된 방안 아쉬워… 연금-노동개혁 의지 더 보였어야

[경제분야 평가]

“경제 전반에 대해 고루 언급한 것이 인상적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방법이 모호한 느낌이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달성할 구체적 방법들은 내놓지 않은 게 아쉽다는 반응들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방향성은 좋았지만 내용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세월호 사고가 터져 정책을 구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여가 지난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간 실현방안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갈등이 첨예한 부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경영학)는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비정규직 대책 등을 정치권 및 노사 합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자칫 정면돌파 의지가 약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면서 “전선을 넓히기보다 우선 추진 가능한 정책에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