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사정 한발씩 양보를” 대타협 거듭 강조

[朴대통령 신년회견/경제구조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노사정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 시점인 3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구조 개혁을 독자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면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국회에 바로 제출하고, 일반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식으로 독자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큰 상황이라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