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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김영란법 천천히…법 만능주의 결과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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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김영란법 천천히…법 만능주의 결과 안좋아”

장택동 기자입력 2015-01-12 11:47수정 2015-01-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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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왓다.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면 청렴도까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김영란법)이 완전한 법이 되도록 손질을 잘 해서 처리돼야 하는데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문제도 있다”며 “법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는 언제나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관피아 척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띤 법안인 만큼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해서 공직사회, 공공영역이 불편해 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은 우리나라가 깨끗한 사회로 가야될 숙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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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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