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자본-아이디어로 도심 국유지 개발”

우체국-구치소 터 매각-임대 추진… 인터넷에 ‘공공기관 복덕방’ 개설

정부가 전국 도심에 있는 우체국, 세무서 등 국유부동산을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터넷상에 ‘공공기관 복덕방’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빈 건물이나 토지를 민간에 매매하거나 임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경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5년 서울 남대문 세무서를 재건축하는 등 국유지 개발사업을 도맡아 왔지만 앞으로 국유부동산 개발 주체를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 건물과 유휴 토지 실태를 파악해 개발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중 설립하는 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개발 가능한 국유부동산을 민간에 알선해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국유부동산으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우체국 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