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 행동 나선 美부시재단

탈북자 설문 토대 보고서 8일 발표
부시 前대통령 전폭적 지원속 진행… 카터센터 ‘이석기 구하기’와 대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 요청(call to action)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을 8일 발표한다.

미국 전직 대통령 측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명 성명서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측과는 대조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당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번 보고서 작성 및 발표도 부시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재단 측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2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재단 측은 북한 인권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내 탈북자 17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퍼뜨려 변화를 추동하는 방안과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의 상·하원 양원 통과를 통한 압박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