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시장 유연화 대타협 필요” 野 “정규직마저… 정상의 비정상화”

최경환 부총리 ‘정규직 고용구조 개혁’ 발언 파장
이기권 노동 “한국 고용 경직성 심해”… 노동계 “정리해고 요건 완화 안될 말”

새누리당이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잉보호’ 발언에 대한 엄호 사격이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도 높은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정규직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하면서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의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 부총리가 말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은 (노동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