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新) 샌드위치 위기’…“내년이 한국경제 개혁 골든타임”

"한국 제조업이 선진국의 부흥과 신흥국의 도전 속에서 '신 샌드위치' 위기다. 제조업 위기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부나 정치권은 불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불황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없다. 위기가 너무 천천히 오니 못 느끼는 것 같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경쟁력 악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204회 경총포럼에서다.

'한국경제 긴급진단'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부회장들은 내년이 한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데 공감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2018년에는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관심이 분산돼 경제 위기가 와도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부회장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보니 고용을 창출할 내수나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의무화 등 노동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기업이 부담할 비용이 늘어 투자를 줄이게 만든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승철 부회장은 "중국이 우리 시장을 뺏는다고만 하지 말고 중국이 못하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자"며 "규제 개혁은 정부가 하고 창조 경제는 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업은 투자 벤처 창업 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