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네티즌 "별에서 오신 우리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동아일보 자료 사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오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인 예로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 임금 체제를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이 같은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네티즌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 공감 안된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별에서 오신 우리 부총리…"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현실을 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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