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영업정지 관련 직원 성과급… 운영비서 인건비 편법전용…

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발전연구원, 자원봉사센터 등 전북도 산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해당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기관 운영비로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연구보고서 베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산하 기관의 부실·방만 운영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식품위생법 관련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는데도 해당 직원들은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30일, 지난해는 15일간 영업이 정지되면서 기업체와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의뢰가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 공인검사기관의 신뢰도도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영업정지로 공공기관의 위상이 추락했지만, 관련 연구센터 직원들은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기관업무추진비가 부족하자 9급 한 명의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400여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급 인력 채용을 승인했지만, 봉사센터는 정작 이 비용을 편법으로 식대와 물품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은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 베끼기와 이중게재 의혹, 회의비와 수당 명목 과다지출 등 방만한 예산 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송성환 도의원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외부인사 회의비와 수당으로 해마다 2억 원씩 방만하게 써왔다. 올해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도 6월에 추가로 2억5000만 원을 들여 국제회의를 열었을 정도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