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뿌리 뽑자”… 檢-감사원 ‘투 트랙’ 가동

[방산비리 파장]
檢연계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출범
감사관 등 베테랑 요원 33명 투입… 혐의 적발땐 합수단에 수사 의뢰

감사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출범 현판식을 가졌다. 정부는 검찰 중심의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별개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조직을 가동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감사원이 24일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감사원 산하 특별감사단은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꾸려진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결국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라는 ‘투 트랙’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방산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이미 국방감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국방감사단은 29명 규모로 방산 비리에 대한 상시감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새로 출범할 특별감사단에는 이와 별도로 국방감사 분야와 직무감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되는 베테랑 감사관 16명이 대거 투입된다. 또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소속 각 2명 등 관련 기관의 핵심 인력 17명을 수혈해 총 33명 규모로 꾸려졌다. 기존 국방감사단 인원까지 고려하면 감사인력 62명이 지속적으로 방산 비리를 파헤치는 작업에 집중하는 셈이다.

특별감사단 총괄은 문호승 제2사무차장이 맡는다. 문 단장은 1993년 사상 최대의 무기 도입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2명을 포함해 장성 4명을 구속시킨 ‘율곡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문 단장 산하에 감사부단장과 법률지원부단장을 두고 각 2개 과와 2개 팀을 두기로 했다.

감사부단장을 맡게 된 이영하 국방감사1과장은 10여 년간 국방 분야 감사를 수행하면서 최근 ‘통영함 납품 비리’와 ‘K2 흑표전차 파워팩 부당 평가’ 등 굵직한 방산 비리를 적발해 낸 베테랑 감사관이다.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파견 나온 박길배 법률지원부단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에서 전·현직 공무원 42명을 구속시켰던 특수통 부장검사다.

특별감사단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검찰 합수단에 감사 내용을 통보해 수사 의뢰하는 방식의 기동감찰로 운영된다. 비리 혐의 정보가 입수되면 즉각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에 나선다. 기존에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감사단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범죄정보와 감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영하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기 성능에 결함이 있어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과 군의 졸속 의사 결정으로 추진된 사업도 비리 연관성이 있는지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별감사단의 주 감사 대상은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