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軍… ‘결함 우려’ 통영함 2015년초 실전배치 추진

[방산비리 파장]
“기존 구조함 2척 낡아 대체 필요”… 先전력화-後문제장비 개선 계획
해군, 인수거부하다가 말바꿔 수용… 일각 “수뇌부 비리의혹 봉합 의도”

해군이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례로 지목된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을 일단 인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은 그동안 통영함의 성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를 거부한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존 구조함이 너무 낡아서 올해 말 퇴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른 시기에 통영함을 해군이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수상함구조함은 1968년에 건조된 광양함과 1972년에 건조된 평택함 등 2척이다. 미 해군에서 사용된 후 퇴역한 함정을 1997년에 도입한 것으로 수명주기(30년)를 각각 16년, 12년 초과한 상태다. 수상함구조함은 고장이 나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고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 인양, 예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통영함 사업을 진행한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에 통영함을 해군에 넘기되 성능 불량 판정을 받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소나·HMS)와 무인잠수정(ROV)은 새 장비로 교체할 방침이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하는 28일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합참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해군은 이를 인수, 운용하면서 두 장비의 성능 개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위사업청 핵심 실무자들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HMS 등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012년 4월 진수식 이후 해군이 두 장비의 성능 불량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통영함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2년 넘게 정박 중이다.

군 당국은 통영함이 두 장비의 부실로 수중탐색 및 식별 능력은 제한되지만 예인과 인양, 잠수지원 등 구조함의 기본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해 레이더와 항법장비, 인양 크레인, 예인용 유압권양기, 잠수 지원을 위한 감압·치료용 체임버 등은 모두 정상이어서 임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성능이 부실한 두 장비의 보완 대책에 대해 “통영함이 보유한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를 활용하고, 소해함 등 다른 함정과 협동 작전을 통해 제한적으로 수중탐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납품 비리로 인해 부실한 장비가 장착된 통영함을 해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조함이 완벽한 수중탐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실전 배치될 경우 유사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올 4월에도 HMS와 ROV의 성능 미달로 인수를 거부했던 해군이 불과 7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통영함 납품 비리에 대해 전현직 군 수뇌부의 책임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군이 서둘러 잡음을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발본색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