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전, 정규 군사작전으로 격상”…북한과 미국은?

자료사진. 동아일보DB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이 정규 군사작전으로 격상된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장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사이버전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이 중 일부를 군사작전으로 격상해 군 작전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하나의 작전계획으로 다루겠다는 것. 다음 달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사이버전 영역이 군사적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개정 추진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군 관계자는 "올 6월 이후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며 "월 4~5회 수준이던 북한의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해킹 시도도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영내 조사본부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사이버사가 2016년 서울 후암동 독립청사로 옮기게 되면 작전개념도 소극적 방어에서 선제적으로 적 공격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적극적 대응작전으로 전환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2012년 8월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조직 규모는 5900여 명으로 한국군 사이버전 인력의 10배에 이른다.

주변국의 사이버전 능력도 확대되고 있다. 2010년 5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미국은 현재 8만여 명 수준인 관련 인력을 2016년까지 8만86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현재 사이버전 수행 인력을 포함해 45만여 명 규모의 '네트워크군'을 운용 중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