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10만여명도 구제 받을듯

오바마 “美 불법체류자 500만명 강제추방 3년 유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거 5년 동안 미국에 살았고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어린이를 둔 불법 체류자에게 3년 동안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44%가량인 최대 500만 명이 강제 추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법 체류 권한을 가진 어린이의 부모 410만 명,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 50만 명, 2010년 이전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 30만 명 등이 주요 혜택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만∼23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계 불법 이민자 중에서도 최대 10만 명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한인 단체들은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5분 동안 백악관에서 한 특별연설을 통해 “이들 불법 체류자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소정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상원이 지난해 초당적 합의로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화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동영상 메시지를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