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협상 15년만에 타결

정부, 1~4호기 짓는 조건
울진군 8개 사업에 2800억 지원… “국책사업 대화해결 선례될 것”

정부가 경북 울진군에 신한울원전 1∼4호기를 짓는 조건으로 울진군이 요구해온 8개 지역종합사업에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울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지속된 협상이 15년 만에 대화를 통해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오전 울진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북면장기개발계획 지원,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대교 가설, 상수도 확장, 교육사업 확대, 의료사업 확충, 한수원 연수원 및 휴양소 건립, 지역고용창출 확대 등 울진군이 정부에 요구해온 8개 사업에 대해 총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1∼4호기 건설에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한울원전 협상은 1999년 울진군이 원전 건설에 따른 보상 성격을 띤 14개 대안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와 울진군이 2009년 대안사업 수를 8개로 줄이기로 했고,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울진군에는 이미 한울 1∼6호기 등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또 다른 원전건설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영덕군은 2011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원전 4기를 건설할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약속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등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