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7개 사정기관 드림팀 떴다

합수단 현판식 열고 본격 활동 시작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등 총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참여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범정부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방위사업 비리로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 국방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동 단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이끄는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을 포함해 정부 사정기관 인력 105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으며,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합수단은 앞으로 △무기체계 도입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군인의 알선수재 및 민관 유착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불량납품 및 뇌물수수 관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가 수사하던 통영함 비리는 합수단에 이첩해 수사한다”며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된 군수품 납품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방산비리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의 우선 수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다. 합수단은 군 검찰이 축적한 방산범죄 정보는 물론이고 일부 내사를 진행하다 군내 외압 등으로 중단된 사건도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