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일학습병행제”가 답이다

취업시즌에 접어들면서 화두에 오르내리는 단어는 단연 청년실업문제가 아닌가 싶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8.0%로서 전체 실업률 3.2%보다 2배 이상 높다.

청년들은 각종 사교육을 받고 힘들게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한다. 대학생 80%가 취업을 위하여 어학, 직무경험, 자격증 취득 등 스펙을 쌓기 위하여 휴학 등으로 졸업을 미룬다고 한다. 그런데도 졸업 후에는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권영철 학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왔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낸 정책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기업의 CEO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그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실무를 갖춘 인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무형 인재양성하면 독일의 듀얼시스템과 호주의 견습제도가 떠오른다. 독일의 듀얼제도는 기업의 실습과 직업학교의 이론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숙련 인력을 양성하여 바로 채용하는 형식이다. 인력의 미스매칭을 줄이고 청년실업률을 낮추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교육받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견습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호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기업에서 근로를 하며 직업교육을 받는다. 견습생들은 미리 근로경험을 쌓고 직업과 직결되는 기술을 배우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습제도를 마치게 되면 견습생은 국가취업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듀얼시스템과 호주의 견습제도와 같은 일 기반학습(Work Based Learning)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 ‘일학습병행제’이다. 즉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해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이론 교육을 시켜 현장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종전의 현장실무교육 보다 짧은 기간에 직무수행능력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청년실업률을 줄이고 인력이 필요한 산업체에 적절한 인재를 적기에 바로 연계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낮추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과제로 일학습병행제를 채택하고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책 관련기관의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대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청년구직자는 물론 취업이 필요한 인재들에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기업체들의 적극적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일학습병행제의 조기 정착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에게 동반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획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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