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내 4년제 대학 이전 허용해달라”

경기 동북부 5개 시군, 총리에 건의
“인구 적은 곳만 적용… 규제완화를”

경기도는 18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경기 동북부 5개 시군과 함께 수도권 내 대학 이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건의서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해당 지역 시장 및 군수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5월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이 반대해 지난해 4월 전면 보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비수도권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비수도권과는 관련이 없다”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역차별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