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6개 발명센터 유명무실… 범정부 차원서 에디슨 키워야”

김상훈의원, 발명교육지원법 공청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영재학교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 및 관련 기관에 발명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명교육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 영재교육진흥법이나 발명진흥법으로는 체계적인 발명가 양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명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명교육은 청소년의 창의성과 융합적 지식을 길러줘 창업을 포함해 다양한 진로를 열어줄 수 있다”며 “정작 발명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마련 중인 발명교육지원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명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특허청 내에 설치되고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허청도 법 제정에 적극 공조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민 특허청장은 “전국 총 196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초중고교생 대비 발명교육 참여율은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발명교육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구체적인 시행령과 추진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일선에서는 그동안 발명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지자체별 발명교육 예산이 최고 16배나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발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 및 예비교원, 공무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법안 제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