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정당보조금 용처 공개”

당내 예결위 심사후 홈피 게재 추진… 외부기관 감사는 받지 않기로
이르면 21일 비대위 추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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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를 공개하는 혁신안을 의결했다. 당 관계자는 19일 “혁신위가 18일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당 밖 인사들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이르면 21일 비대위에 이 혁신안을 상정해 추인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자세한 사용 명세가 공개되지 않아 ‘정당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 사용 의혹을 받아왔다. 새정치연합이 정치권의 ‘판도라 상자’였던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 공개를 최종 결정한다면 새누리당도 이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본격적인 혁신 경쟁에 들어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당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예·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기존 새정치연합 당헌도 예·결산심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예·결산심사위원회는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감사와 정책감사를 통한 결산 평가를 하도록 했다. 만약 평가 결과 불법·탈법적 행위가 드러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예산안, 재정운용계획, 결산 내용 등은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 등 정부기관 감사는 받지 않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약 158억 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홍보비, 선거관계비 등의 용도로만 써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공개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평당원인 이충렬 씨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에 대해 5년마다 감사원 같은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미흡한 점이지만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19일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 때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특정 후보 경선 캠프 참여나 공개 지지 금지 등 11개 혁신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