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18일 상정… ICC회부 압도적 찬성 예상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가장 찬성표가 적었던 2005년에도 84표(반대 22표)였으며 2011년에는 찬성 112표(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2, 2013년에는 만장일치(컨센서스)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2005년부터 매년 유엔에 제출돼 왔다. 올해는 △북한 최고위층의 결정으로 수십 년간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고(7항)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을 회부해야 한다(8항)는 역대 가장 강력한 초안이 제출돼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쿠바가 7, 8항을 삭제한 수정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이는 EU가 제출한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호응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12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지지만 실무를 맡은 제3위원회의 표결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태여서 제3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당국자는 “제일 큰 변수는 아프리카 지역”이라면서 “하지만 지구상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가인 북한 문제에는 반대보다는 기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