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홈쇼핑, 제 역할 못해”

미래부 ‘제7홈쇼핑 승인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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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의 농축수산물 편성 비율은 처음엔 83%에서 슬금슬금 6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겠다며 만든 홈앤쇼핑도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을 상실한 특수목적형 홈쇼핑부터 채널을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

“영리법인이 이익의 100%를 재투자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이 안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 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신규 홈쇼핑 자격요건 및 승인방안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가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7홈쇼핑이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홈쇼핑은 방송 특성상 많은 물량을 미리 준비해 며칠 내로 배송을 해야 한다”며 “홈쇼핑을 하나 더 만들어도 중소기업 중 얼마나 많은 곳이 혜택을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존 사업자들의 판매수수료율이 높다면 홈쇼핑을 하나만 더 만들 게 아니라 진입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게 낫다”며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사업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갈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청권 침해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1개 이상 허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영 모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왔다. 홍 교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 해도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홈쇼핑 사업자에게 편성비율, 재투자 등 의무만 과도하게 줄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남게 만든 다음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의 황기섭 팀장은 “만약 제7홈쇼핑이 완전 공영제로 간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T커머스 사업자 10개까지 더해 17개 홈쇼핑 사업자 중 17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공영 홈쇼핑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특수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규 홈쇼핑이 직접 수익을 못 내도 판로가 없던 창의·혁신 제품을 먼저 소개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의 6대 홈쇼핑으로 진출시키는 등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 농축수산품의 판매 확보를 위해 공영 체제가 적합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제7홈쇼핑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는 공청회 토론 내용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달 내로 신규 TV홈쇼핑 승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