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무상복지 논란 새누리 맹비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발족식에 참석 당의 입장을 밣히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새누리당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도하자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전체가 나서 주거복지정책에 실패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며 "매도보다는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주는 걸로 왜곡하는 건 흑색선전이므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이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2040세대 무주택자를 겨냥해 역세권인 지하철·철도용지 상공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만약 정부·여당에서 이걸 비난한다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는 무엇인가"라며 "여당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한 번 큰소리 질러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이 자칫 임대주택 공급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무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데 '또 무상이냐'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며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미 새누리당의 '무상 프레임'에 빠져든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