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완전공영’ 가닥 판매수수료율 20% 못넘게

미래부 17일 운영방안 공청회… 민간기업 지분 참여 100% 배제
“시장 경쟁논리 고려 않고 추진” 첫발도 떼기 전에 실효성 논란

내년 중반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7 홈쇼핑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신규 홈쇼핑에 대한 민간기업 지분 참여를 배제하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오전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취급하는 공영 TV 홈쇼핑 선정 방식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미래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제7 홈쇼핑은 1개만 선정된다. 미래부는 이 홈쇼핑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거나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되 출자자를 공공기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기업들의 지분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또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분 참여 자격을 ‘기존 홈쇼핑 사업자 주요 주주(5% 이상 주식 보유)’가 출자 및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제7 홈쇼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판매 수수료율은 상한선을 20%로 정하거나 최초 수수료율 상한선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 상황을 고려해 상한선을 조정하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6개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30%를 훌쩍 넘어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가 마련한 여러 안을 제시한 뒤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7 홈쇼핑 설립 취지에 가장 적합한 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홈앤쇼핑 등을 통해 농수산 식품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려 했지만 높은 판매 수수료와 TV 홈쇼핑사들의 무분별한 ‘갑질’ 행태 탓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신규 홈쇼핑은 100% 공영으로 설립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홈쇼핑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가뜩이나 치열한 홈쇼핑 시장에서 살아남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추가적인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안에 승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연내 사업자 공고가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1∼6월)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하반기(7∼12월)에는 신규 TV 홈쇼핑이 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보고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