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지원 안돼” vs “박근혜표 사업 줄이면 돼”

예산소위 첫 가동… 여야 신경전
‘누리과정 예산’ 최대 걸림돌… 상임위서 늘린 15조 ‘칼질’ 불가피
법정 처리시한 지킬지도 관심

“예산안 조정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상정되어야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큰 부분이 있어 시한 내에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무상복지 예산, 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기 싸움도 점입가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16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상임위별로 소속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15조1000억 원에 이른다. 감액 요청분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지만 2012년 13조2000억 원, 2013년 11조5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여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대규모 감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 최대 쟁점 떠오른 무상복지 예산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은 법정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관련 예산과 창조경제 및 새마을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 관련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4자방’ 비리 관련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17일에도 교문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이 경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원내대표 간 담판이 필요하다.

○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지켜질까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해를 맞아 30일까지 최종 심사를 끝낸 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에 반드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돼야 시한을 지킬 수 있다”며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쟁점별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일각에선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잡혀 있어 정기국회 회기 중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모두 올해는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카톡 예산’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상임위 단계부터 지역 민원성 예산 증액이 상당수 이뤄진 상태다. 지역구 예산과 밀접한 국토교통위가 7조4765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세부 항목으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2조7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