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혼부부 집 주겠다는 새정연, 허경영式 공약 할 땐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이 그제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다. 이 포럼은 “공공 임대주택을 100만 채 추가로 늘리고 5∼10년 동안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이 주택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포럼 소속 홍종학 의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2432억 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 쌍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25만 쌍에 이르는 초혼 부부 중 자발적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10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물량은 연평균 10만 채 안팎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해마다 10만 채씩 주는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혹시 실현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초수급 대상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기존 대기자는 4만7000명에 이른다. 저소득층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꺼내 쓰겠다는 것도 국민주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공 임대주택을 새로 100만 채 공급하려면 채당 평균 1억 원을 잡아도 무려 100조 원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공짜, 무상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입주 시 한 달 20만∼30만 원, 소형 아파트 입주 시 50만∼60만 원씩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애당초 신혼부부와 부모들의 표심을 노린 ‘과대 포장 신상품’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때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보편적 복지론’에 집착했다. 여당까지 복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정치권 등이 복지비용을 서로 떠넘기는 ‘복지 대란’을 맞고 있다. 국가 재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퍼주기’ 식 복지에만 매달린다면 17대 대선 때 ‘신혼부부에게 1억 원 제공’ 공약을 내걸었던 허경영 후보와 다른 게 뭐냐는 비아냥을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