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 올린 법인세… 30분동안 간 보고 “11월 넷째주에 다시”

[막 오른 ‘세금 전쟁’]
여야, 조세소위 첫 회의서 기싸움
與 “찬반 주장前 해외사례 검토를”… 野 “재벌 증세안하면 조세저항 우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강석훈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위원들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연말까지 맞붙을 ‘세금 전쟁’의 막이 올랐다. 주 무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긴장감 속에 탐색전을 벌였다.

회의는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쟁점별로 논의해 (세제 개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자”며 “찬반 위주의 조세소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법인세 논의가 정쟁으로 비칠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조세소위가 이익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 탐색전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검토를 한 뒤 쟁점을 추려내 집중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맞상대도 관심을 모았다. 조세소위원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여당 경제통’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등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류성걸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종학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았다. 또 재정경제부, 로펌, 회계법인을 두루 거쳐 예산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김관영 의원도 야당의 ‘주공격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이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은 서민층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며 야당의 ‘서민 증세’ 프레임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 공세에 더해 “국민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