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저어도… 계속 고개 드는 ‘공무원연금-4자방 국조 빅딜설’

[막 오른 ‘세금 전쟁’]
‘공공개혁 2014년내 처리’ 사활 건 與… ‘국조 관철’ 野와 전격거래 가능성
MB측근 “정치적 빅딜 안돼” 발끈

연말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예산, 개헌 등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이다. 문제는 사안별 여야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것. 정치적 거래라는 비난을 의식한 여야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빅딜설’도 끊이지 않는다.

일단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공기업, 규제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이 최우선 과제다.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국정조사를 받아줄 경우 친이(친이명박)계 반발에 따른 내홍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새누리당은 방산비리 문제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해외 자원외교는 부실 투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협상 대상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말정국 해법 마련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전격적으로 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빅딜은 안 된다”며 발끈했다. 한 측근은 14일 “자원빈국인 한국이 자원 확보 노력을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성과도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정치공세로 국정조사를 하면 상대 국가와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은 감사원에서 두 차례나 감사를 했으며, 경부고속도로처럼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