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는 세금복지”

50여개 시민단체 재검토 촉구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시인하고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무상복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무상복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 모두 선거철마다 무상복지 깃발을 흔들어 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서로 자신들이 약속한 복지는 포기 못한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증세 카드까지 꺼냈다. 무상복지를 외치며 표를 달라고 하다가 ‘공짜가 아니니 돈 내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복지재정 파탄 위기는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 시리즈’ 붐을 일으킨 야당에 원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무상복지 문제의 본질을 얼버무리는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숨통을 더 옥죄어 복지재정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같은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