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5만쌍에 집 1채씩 지원” 예산 2432억원 반영하자는 야당

[또 지역구예산 챙기기]
원내대표 등 의원 80명 포럼 참석… 또다른 ‘복지 포퓰리즘’ 논란 거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혼(晩婚) 추세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비현실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회원인 홍종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 겸 토론회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 2432억 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 쌍을 지원하겠다”며 “나머지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건을 달성하는 ‘3+2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혼 부부 25만 쌍 중 자발적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10만 쌍(40%) 이상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0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면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기존의 연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5년 기준 15조6045억 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또 다른 무상 복지 약속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간 임대주택 건설 목표가 11만 호인데 10만 호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홍 의원이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 역시 설득력이 떨어져 실제 시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