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北인권결의안서 ‘ICC회부’ 뺀 수정안 마련

서방측 案과 막판 표대결 예상

쿠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중 하나인 쿠바가 북한을 위해 총대를 멘 셈이다.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개별국가 인권결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수정안 취지를 관련 유엔 회원국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분히 ICC 회부 문제가 언제든 정치적 현실이 될 수 있는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유엔 소식통들은 해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마지막 표결이 이뤄진 2011년에는 본회의에서 123개국이 찬성했다. 반면 북한 쿠바 알제리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이란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오만 미얀마 벨라루스 등 16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이들 ‘반대’ 국가와 기권표를 던졌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쿠바 수정안’ 지지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유엔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는 “찬성표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ICC 회부’라는 강력한 새 표현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우리(한국)보다 더 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 일본 미국 한국 등 결의안 공동제안국(50개국)과 수정안 지지 진영 간에 세력 규합 외교전과 막판 표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쿠바가 수정안을 중간에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18일경으로 예상되는 3위원회 의결에서 수정안과 원안이 잇따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