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실상 실업률’ 10.1% 맞춰 고용대책 다시 짜야

사실상의 실업률이 지난달 10.1%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실업률(3.2%)의 3배가 넘는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 287만5000명이 실업자 상태라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5.8%)이나 독일(6.7%)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에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 국민이 많았다. 통계청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는 이런 의구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국내 공식 통계에서 실업자는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할 수 있지만 지난 일주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는 취준생(취직준비생)과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은 ‘비(非)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를 포함하는 보조지표를 진작부터 발표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실업률 통계에만 매달려 왔다. 지금까지 취업자로 잡혔던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과 임시·일용직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인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통계가 나오면서 ‘한국형 실업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취업시장에서 ‘청년 백수’(2004년) ‘88만 원 세대’(2007년) 같은 말들이 나온 지 한참 지나서야 정부가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취업 현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정부는 연령별 학력별 성별 수치를 밝히지 않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이다. 공식통계로 지난달 8%를 기록한 청년실업률도 ILO 기준을 적용하면 20%를 넘을 수도 있다. 앞으론 세부 항목도 함께 발표하고 다양한 실업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 대책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