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중FTA 車개방 추가 논의 여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를 초민감 품목(우선보호품목)에 넣은 것은 모양새가 안 좋았다”며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검토할 여지는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FTA의 개방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막판까지 자동차를 추가 논의하고자 했지만 시간 여유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 발언과 관련해 산업부 당국자는 “자동차 개방을 위해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중 FTA 개방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외형적 개방률은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보다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상품 규모가 연간 수입액 기준 중국은 733억 달러(약 80조2635억 원), 한국은 414억 달러로 주요국과의 연간 교역액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대(對)한국 수출입 3위인 일본과의 지난해 교역액은 946억 달러, 4위인 싱가포르는 326억 달러다. 당초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중 FTA 상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 중국 일정을 끝으로 11일 귀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원칙상 양허 내용 공개는 가서명 이후에 가능하다”며 “연내에 가서명을 마치고 협정문 번역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양허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