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진핑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북핵 불용’ 일치

[美-中 정상회담]‘대북 압박 공조’ 재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 정상은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토 갈등 등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가능한 분야에서 타협을 이끌어내 실질적 협력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미중 관계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높게 평가했고 시 주석도 “양국 간 신형 대국관계 구축만이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 북한 핵개발 시도에 단호히 대응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한 비핵화를 미중 정상이 재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기존 자세를 새삼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한미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최근 억류했던 미국인 2명을 석방하는 등 유화 손짓을 보냈으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관계 개선이나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시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해 북한을 배려하는 외양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핵 불용’ 자세를 분명하게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역시 한국과 회의석상에서 마찬가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도 ‘북한 핵’을 직접 적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군사충돌 방지 합의

미 뉴욕타임스(NYT)는 양국 간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이정표가 되는 합의’라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중국이 ‘2030년 또는 그 전 시기를 탄소 배출의 정점으로 한다’고 특정 시기를 못 박아 ‘탄소 배출 억제’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합의는 다음 달 시작돼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글로벌 탄소 감축 협상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합의한 것은 8월 19일 남중국해 하이난(海南) 섬 동쪽 220km 공해상에서 정찰비행하던 미 해군 소속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중국 젠(殲)-11 전투기가 6m까지 접근해 부딪칠 뻔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양국은 △군사훈련 등 주요 활동의 상호 통보 △바다와 하늘에서 조우 때 행동규칙 등 두 가지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고려한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관세 철폐 대상 정보기술(IT) 교역 제품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제품은 반도체 의료기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200여 개 품목으로 교역액이 1조 달러에 이른다. 미중은 또 ‘10년 관광 및 상무비자’ ‘5년 유학생 비자’로 인적 교류의 문을 넓혔다.

미 백악관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에 1억3000만 달러(약 1424억 원) 규모를 기여한 것과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 홍콩 시위를 보는 갈등은 여전

백악관은 정상회담 뒤 별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이 글로벌 의제와 지역 및 양자 의제에 실용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양국 관계가 사이버 스파이 논쟁, 홍콩 민주화 시위, 중국과 일본 및 필리핀의 영토 갈등에서 거칠게 맞부딪쳤던 것에서 개선됐다는 풀이다.

하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정상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휴양지 서니랜드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만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관계 개선을 약속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낮게 평가했다.

특히 홍콩 시위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시위대를 돕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선거는 공정 투명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위법 행위는 의법 처리해야 홍콩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