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싱글세 전혀 검토 안해…말 잘못 전달된 것”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 방안을 언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12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서둘러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들도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놀랍다"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고소득자나 재벌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다가 누구 말마따나 호흡세, 창문세, 백수세, 연애세 등까지 생길 듯 합니다"고 비꼬았다.

'돌아온 싱글'인 방송인 백지연은 자신의 트위터에 "싱글세? 하. 하. 하."라는 글을 올려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일반 누리꾼들도 SNS 등을 통해 '싱글세' 아이디어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간을 보니까 아직은 좀 짜다"라고 해석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군요. 결혼 안한 벌금"이라고 한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