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개선위해 1인 가구에 ‘싱글세’? 복지부 "검토된바 없다"

싱글세. 사진=동아일보DB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정책적으로 검토된바 없다"

12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싱글세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보 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가구 과세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개선을 위해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으로 지난 2005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