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르면 11월 넷째주 중의원 해산… 조기총선”

日언론 “19일이 유력” 전망
“2015년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하며, 국민에 신임 물어 장기집권 구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국민의 신임을 얻어 장기 집권의 탄력을 살려 나간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대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형태로 다음 주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권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선거로 등원한 일본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총리가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2016년 12월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본 총리는 국민의 신임을 묻거나 국면을 반전하려는 카드로 유리한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해 왔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2005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한 이후 치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 장수 총리를 지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17일 공개될 예정인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을 확인한 뒤 18일 국회 해산을 표명하고 19일에 해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된다면 총선은 다음 달 14일 또는 21일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소비세는 올 4월 5%에서 8%로 인상됐고 이어 내년 10월 10%로 또 인상하게 돼 있다. 이를 예정대로 할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이 확실해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신문은 2017년 4월로 소비세 인상 시기를 1년 반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국제 신인도 하락과 함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총선을 치러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각료들의 줄사퇴로 초래된 위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내년에는 집단자위권 법안 심의로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점도 조기 총선으로 기우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의 이달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은 41%인 데 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7%, 유신당은 1%에 그쳤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