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道 ‘0원’에 교육청은 ‘643억’

무상급식 2015년 예산편성 힘겨루기
교육청, 자체 편성 482억 外… 道-市-郡 지원 전제로 세입 잡아
허수 예산… 3월이후 혼선 불보듯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지만 경남도는 돈이 있는데도 급식비 보조를 안 한다.”(경남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급식예산 지원 중단은 특정감사 거부에 따른 조치다.”(경남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11일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남도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했다. 그러면서 세입예산은 경남도가 돈을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짰다. ‘허수(虛數) 예산’에 따른 혼선이 뻔한 부분이다.

○ 안 준다는데 교육청은 643억 편성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대한 급식 지원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대신 “급식 지원금 257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해 소외계층과 서민자녀의 교육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검토 중이다. 18개 시군도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급식비 386억 원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시군의 예산을 합치면 643억 원이다.

그런데도 경남도교육청은 세입예산에 급식지원비 643억 원을 얹어 두었다. 도와 시군이 정상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자체 편성한 급식예산은 482억 원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와 시군이 예산 지원을 끊으면 이 돈으로는 내년 2, 3월까지만 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엔 학부모 부담으로 돌리거나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 교육청 세출엔 491억 원…도청 세입엔 1438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급식비와 정반대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경남도에 넘겨주어야 하지만 전체 소요 예산의 34%인 491억 원만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누리과정이 140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1438억 원이다. 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과정은 정상적으로 편성했지만 18개 시군이 집행하는 어린이집 과정은 3.9개월분만 책정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누리과정 재원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6.7% 줄었고 직원 급여 등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 도저히 어린이집 과정의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으므로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라며 “정부가 지원액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