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도입도센터 철회는 외교적 대참사”

“이슈화 막아라” 총리주재 회의 문건 논란… 외통위, 집중포화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취소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일 개최했던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본보가 입수한 문건에는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향후 부처별 대응방안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선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한 대응논리를 마련했다. 문건에 따르면 “대응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취소 배경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총리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6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국무총리실은 문건 작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여야 의원들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 장관은 1일 회의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적 판단에 따라 (독도 공사를) 반대했다면 외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건까지 나왔으면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참으로 경천동지할 외교적 대참사다.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독도 관련 회의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된 대로 안전, 환경, 문화재 등 3가지 우려로 공사를 보류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6일 ‘세월호 특별법’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법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7일 오전 10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한다.

강경석 coolup@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