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화당이 장악한 美의회, 북핵 억지할 확실한 기회다

미국 공화당이 4일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세금 감면, 기업규제 완화, 국방비 증액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와 열심히 협력할 것”이라며 타협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현실을 인정했다. 한국은 이번 선거 결과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 미 경제는 2분기 4.6%, 3분기 3.5%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 때 경제가 좋으면 대개 집권당이 유리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나쁜 데다 대외적으로 이슬람국가(IS) 문제에서 결단력을 보이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의 유약한 리더십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오바마 정부가 공화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외교 안보 등 대외정책이 강성 기조를 보일 수 있다.

북한 문제는 미국에서 다른 이슈들에 밀려 있지만 공화당이 북의 핵과 미사일, 인권에 대해 집권 민주당보다 훨씬 비판적인 만큼 대북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했던 북한 제재 강화법안(HR1771)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고, 북의 인권 침해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이 통과되면 북이 반발할 것이다. 북의 도발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치밀한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

공화당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한국 배치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미는 배치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은 “대중(對中)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한다. 미중의 대립이 격화되면 두 나라와 모두 우호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이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공화당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지하는 것도 우리에겐 부담스럽다. 오바마 대통령은 10∼16일 중국 미얀마 호주 순방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 동맹과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